앞으로는 장례식장에도 화장장 설치가 허용되는 등 부족한 화장 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안정적인 화장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테마가 있는 뉴스감일근의 기자수첩안성용 포인트 뉴스오바마 "마이클 잭슨의 음악 듣고 자랐다"마이클 잭슨 일대기, 처음으로 한국 온다장한나 "브람스는 음악 성장의 중요한 일부"◈ 지자체 간 '빅딜' 통해 화장시설 설치 유도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방안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윤달 맞아 화장장 이용 폭증결혼·장례식장서 '빚독촉'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광역인지 기초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화장 시설 설치를 서로 떠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지자체, 1화장시설이 원칙이지만 인구 2천만인 수도권에는 화장로가 겨우 62기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화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서울, 경기는 화장시설이 3곳인데 반해 경북은 10곳, 경남은 9곳에 달한다. 특히 경남은 9곳의 화장 시설에, 화장로가 33로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광역 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를 하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간에 전략적인 빅딜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빅딜 방안을 우선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뒤 타 부처 사업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 '장례 포털 정보시스템' 통해 화장시설 한 번에 예약
정부는 또한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의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포털 정보 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해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시킬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망자 정보를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망자 파악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시도 화장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피시설인 화장시설 설치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된다.
■ 이 기사는 시연용 임시 자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