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8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존업하게 죽을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 발생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뇌수술 환자를 보호자 요구에 의해 조기 퇴원시킨 의료진에게 2004년 8월 대법원에서는 2심 결과였던 ‘살인방조범’을 확정했었다. 그 후 의료진들은 보호자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호스피스관련 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법원이 그동안의 판결경향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각계에서 여러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다. 존엄사 또는 연명치료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제도화 시켜서 혼란을 줄이자는 입장이 다수설인 것 같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므로 더 차분히 논의하자는 주장도 계속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죽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뇌사에 대한 사망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란을 거치지 않고 장기이식을 하기 위한 전제 하에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의학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의료인들은 최후까지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와 주사바늘들 속에서 죽음에 부딪히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놓고, 서면으로도 작성을 해 놓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도록 하는 ‘사전의사결정서’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들이 의료윤리학계에서는 꾸준히 제시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라도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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