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라는 용어가 생활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다소 생소한 용어여서 그런지 언론조차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5일 보도된 미국 워싱턴주의 첫 존엄사 관련 보도가 그렇다. 존엄사법에 따른 조치였지만 말기 췌장암 환자가 주정부의 허가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고 죽었기 때문에 안락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라고 보도돼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존엄사란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환자가 원한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말기 암환자와 같이 모든 의학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에게 불확실하면서도 고통의 연장일 뿐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이나 치료약 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하며 이는 환자에게 독극물 등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부착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미리 밝힐 때 이에 상응해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 진단 이후 모든 치료 과정을 지켜 본 의사의 처지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때, 의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환자의 뜻을 단호히 거절하고 무의미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윤리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암으로 사망한 환자 중 85%는 심폐소생술을 거부해 의료진이 이를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다른 기관에서도 사망환자 가운데 89.5%가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엄사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의료 현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존엄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존엄사라는 용어의 타당성,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범위, 사전 의사 표명의 주체와 시기, 연명치료의 범위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존엄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기 전에 의사와 환자 가족이 환자 본인에게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환자 가족들은 환자에게 심적 안정을 준다는 이유로 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 마련이다. 존엄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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