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시가 도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공설묘지,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가칭 '관할구역 밖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에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 실태를 조사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설치 기관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시설 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시설 운영에 주민참여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처럼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법률안을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안은 과거 서울시가 설치한 화장장 등이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는 지도·감독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는 서울시가 화장장 1곳, 자연장 1곳, 공설묘지 4곳, 납골당 7곳, 환경시설 4곳 등 모두 17곳의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양 8곳, 파주 7곳, 남양주와 화성 각 1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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