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2004. 12. 8.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박상돈 의원, 정봉주 의원, 이명규 의원, 김애실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18.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선호 의원이 소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2007. 2. 2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자연장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제13호·제14호,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제4항 신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안 제4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안 제16조 신설)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안 제18조제3항 신설)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안 제23조 신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안 제25조 신설)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7.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안 제30조 신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8.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9.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10.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나.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신고해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④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해서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해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해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서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해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서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신고)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해서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해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서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해서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해서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은 때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해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해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해서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해서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해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서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해서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
7. 제21조를 위반해서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8.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0.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해서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7. 제20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0. 제27조 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해서는 제4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의한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葬事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